[보도자료, 자료집] 2021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24일 (목) 오전 11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순서

사회｜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여는말｜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보고서 발표｜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입장문 낭독｜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자료집 다운로드] 2021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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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입장문 다운로드] 220224_입장문

<2021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1. 배경

•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
•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24만 톤 보관 중.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
•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조치 시행.
• 일본 정부 WTO 제소했으나 한국정부 승소. 하지만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 회의 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 새로 만드는 해저 터널을 사용하여 원전의 1킬로미터 정도 먼 바다에서 방출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함.
•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 및 발표하여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함.

2. 분석 개요

• 대상: 2021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1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20년과 2021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3.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 총 41,272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2021년 검사건수는 2020년 대비 약 1/3로 줄어듦.
• 매년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쇠고기의 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축산물의 전체적인 검사량이 줄게 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8%, 농산물은 18.7% 축산물은 1.7% 야생육은 25.1%, 가공식품 6.3% 유제품 0.5%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 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송이버섯으로 930Bq/kg이고, 버섯류와 야생조수의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수산물의 경우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70Bq/kg 까지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두릅과에서 650Bq/kg, 고비에서 590Bq/kg, 죽순 190Bq/kg, 고사리 1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송이버섯류 930Bq/kg, 콤소우버섯 920Bq/kg, 배젖버섯 64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210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20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비슷하거나 소량 감소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1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우럭으로 270Bq/kg이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 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3종.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뿐 아니라 농어, 별상어, 전복, 참돔 등 10종의 해수어에서 세슘이 검출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 후쿠시마현 어협 협동조합이 2021년 2월에 잡은 우럭에서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어 출하 제한 됨.
• 도쿄신문이 11월 조사한 후쿠시마 지역의 민물고기 방사능 검사 결과에는 나미에정 산죠강에서 잡은 산천어에서 세슘 229,420Bq/kg 검출 됨.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해수어의 세슘 오염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2021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9%보다 약 4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8개현 내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경우 1420건, 남은 7개현의 경우 3801건의 검출결과를 보이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현의 해수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세슘이 검출되는 어종이 늘어나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1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에서 650Bq/kg, 고비에서 590Bq/kg, 죽순에서 19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4%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농산물에서 13% 세슘이 검출됨. 2021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1.4배의 차이를 보임.
• 매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일본산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함.

2-1) 버섯

<2021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930Bq/kg, 콤소우버섯 920Bq/kg, 배젖버섯 640Bq/kg, 붉은젖버섯51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이는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원산지가 주로 군마, 야마나시, 나가노 등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버섯의 방사능 검사결과에서 후쿠시마 현의 버섯의 검사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후쿠시마 현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1년 11월 도쿄신문이 발표한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역의 방사능 검사결과 능이버섯에서 17,120Bq/kg이 검출 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2021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축산물의 경우 여전히 소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소고기의 경우 방사성 물질 검사를 대다수 지역에서 축소하고 있어 축산물의 검사 건수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듦.
• 소고기의 경우 최고 36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 2020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 원전 사고 당사국으로 어느 정도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을 소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줌

5) 야생육

<2021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에서의 검출률과 세슘의 오염도가 줄어듦. 그러나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사슴고기는 최대 74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구리꿩고기는 140Bq/kg, 흑곰기는 120Bq/kg로 뒤를 이음.
•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어도 스웨덴의 멧돼지에서 39,706Bq/kg이 검출되고(스웨덴 방사선 안전관리국 2018년) 있는데, 후쿠시마 현의 야생조수의 조수의 검사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의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상실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3.9%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1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210Bq/kg, 반건조감 200Bq/kg, 건송이 16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됨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1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5%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2.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5.4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5.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규제를 마련한 55개의 나라·지역 가운데, 41의 나라·지역에서 수입규제를 철폐, 14의 나라·지역에서 수입규제를 계속

(2022년 2월 현재 출처:농림수산성)

주 1) 규제 조치의 내용에 따라 분류.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품목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름.

주 2) 대만의 경우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5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단 조치를 유지하다 2022년 2월 일부 식품을 제외한 식품류에 방사선 검사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수입규제를 해제함

1. 수입금지 식품

(1) 일본에서 유통이 금지된 식품의 경우 당연히 수입중단.

(2) 야생조수: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3) 버섯: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4) 유채: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2. 방사선 검사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첨부(이중 증명서 첨부)

(1)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생산의 모든 식품

(2) 미야기현, 이와테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되는 버섯.

(3) 미야기현, 이와테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4)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되는 차 제품.

(5) 미야기, 사이타마 및 도쿄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및 영유아용 식품

6. 결론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본산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1년에 실시한 일본 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세슘이 농수축산식품의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음.

– 2021년 2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500Bq/kg이 검출되었고(후쿠시마 어업 협동조합), 5월에는 쥐노래미 88Bq/kg, 가자미류 4Bq/kg ~56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도쿄전력)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후쿠시마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4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뒷받침 함.

–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음.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