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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 수산물 수입, 어떻게 될까 [경향비즈, 2017-05-15]

관리자 | 조회 1898 | 2017.06.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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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2057055&code=920501


수입금지 중인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에 맞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이다. 아직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 방사능 평가보고서 공개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민변에 통지했다. 민변은 지난해 식약처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앞서 민변은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국내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계획과는 달리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 활동을 중단했으며, 현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TPP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산물 안전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직후 50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WTO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끝에 2015년 WTO에 정식 제소했다. 지난해 2월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한 WTO는 다음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2011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지난해엔 후쿠시마 사고 이후 6년간 후쿠시마산 식품 407t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식품은 후쿠시마 소재 식품제조업체가 가공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원료가 후쿠시마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사능 오염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말대로 일본산 수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곧바로 반송 조치된다. 하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법행위가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5년 전국 수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을 단속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가리비 104㎏(24건)을 적발했는데 모두 일본산이었다. 지난해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시판 중인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일본산 가쓰오부시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극미량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방사능 오염 식품이 언제든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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