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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자력안전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 독립성 가져야 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때 제 역할 가능” [전기신문, 2017-11-15]

관리자 | 조회 2756 | 2017.11.15 16:52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10621915149918033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이 최우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규제 실패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메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원안위의 기능이 마비됐고, 무능하다며 원안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총리 산하에 있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원전의 안전이 좌우되는 만큼 타 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자력 진흥이나 연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다 다른 가치가 앞선다면 원안위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안 팀장은 또 원안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비상임위원이 안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처에서 도맡아 하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거나 되도록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도 원전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탈핵운동에 뛰어든 그는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실 논리에 안전이 외면되는 상황을 수차례 마주했다. 안 팀장은 원안위도 같은 논리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다양한 인사로 원안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원전의 안전규제를 제일로 삼는 원안위를 ‘원전 진흥 전문가’만으로 채워서는 안전규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원안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위가 거듭나면 원전의 안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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