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조회 358 |                                                              2022.02.24 03:03 (복원한 글)

2019년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마지막 생활방사능 계측기 교육안내

【선언문】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을 과연 안전하게,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할 방법 우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핵폐기물은 문제는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 온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자이며, 관리부실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 보관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핵폐기물을 관리 책임을 10만년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롭지 못한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관리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중간 저장을 할 것인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처분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 국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수개월, 수년 안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지었다고 해서 이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 38개 핵발전소 가동국가 중 어느 하나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없이,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발전과 전력 소비에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10만년의 고된 숙제를 10만 명의 참여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출범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2019년 6월 22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서울 출발 버스

온라인 참가신청 : http://bitly.kr/HDq92Z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

마음을 담은 선물을 고르실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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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오늘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

국민안전을 지켜낸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성명]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 식탁에 올릴 수 없다

-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하며, 수산물 수입 강요하는 일본정부 규탄

- 정부는 안일하고 소극적 대처 버리고, 국민안전부터 지켜야

3월 11일 일본 정부가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상소 판정결과가 4월 중순에 나온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승소전망이 밝지 않으며, 최종 패소할 경우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걱정스런 소식이 들려온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무엇보다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온 정부 대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 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 활동 역시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를 뛰어넘는 대응은 없었다.

문제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등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가 국내로 유통되는 것은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는 다르다. 여전히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토양의 방사능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경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고, 부지 안에 보관 중인 오염수가 111만 톤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부 방사성 오염수 조사결과를 보면 스트론튬 90이 리터당 60만 베크렐(Bq/l)로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렇게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가장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대책 없이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식품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은 5개현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나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WTO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 등 조치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본 권리다. 어떤 결과든 정부가 총력을 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지켜야 하며, 안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 대응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민관합동대책기구 등을 구성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 식의 수입강요 및 오염수 바다방류 추진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2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간사 02-739-03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만든 소책자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방사능 검사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입니다.

소책자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제품에 방사능이 의심되신다면, 검출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방사능119.com) 및 시민방사능감시센터(02-739-031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사능 측정 신청하기]
1. 방사능119.com(본문 하단 링크 클릭!)에서 방사능 측정 신청을 합니다.
*  보유 기기 정보 : QSF-104B+, PM1405 (베타, 감마, 엑스레이), 라돈아이(라돈)
2. 예약일정에 맞추어 방사능 측정을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합니다.
* 방문 측정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카페
3. 가져온 제품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합니다.  
* 정밀분석이 아닌, 간이계측기(서베이미터)로 측정함으로서 자연방사선(라돈) 및 인공방사선(베타, 감마)의 검출 유무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핵종분석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 : 02-739-0311 / 02-735-7067

* 사무실에 방문하셔야만 측정 가능합니다(일정은 담당자가 추후 연락) 

http://방사능119.com http://kfem.or.kr/?page_id=191940

논평(총 2쪽)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능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3일 대진침대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4번째 발표이다. 지금까지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모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13배 이상 되는 모델도 있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델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2010년 이전 모델은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생산한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번 발표에서 2010년 이전의 3개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에도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현재 원안위는 2012년 생방법 시행이전의 모나자이트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진침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진침대가 언제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정보에 의존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방사능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1990년대부터 음이온제품 특허를 내주고 생방법 시행이전에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원안위의 라돈침대 조사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위 조사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것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발표내용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트리스 수거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1,2차 발표 때와 달리 3차 발표부터는 매트리스의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농도 발표를 제외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물질의 방사능농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년도도 표기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사용 모델 모두의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는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음이온 화장품, 정수 필터, 정수용 세라믹 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얼굴에 바르거나 물로 음용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곳도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며,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다. 대진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 및 유통 현황도 밝히지 않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의 현황과 생산 제품의 내용을 밝히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겉면에 유액을 바르고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수출용이라고 제기한 카페트의 경우 매트리스와 똑같은 영향을 줄텐데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출용으로 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민 중 그 누구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생활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안위의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원안위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이러한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각종 카페트와 온열매트, 세라믹 볼이 들어간 정수기와 연수기 등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음이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은 토르말린 같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했다고 표기한 각종 음이온 제품에서 여러 차례 우라늄과 토륨을 다량 검출한 결과를 발표하여왔다. 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을 안전하다고 하려면 그동안 원안위 조사에서 드러난 토르말린 제품의 방사능 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의 핵심은 매트리스 수거가 아니다. 수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원안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한달이 지나는 동안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축소하고 매트리스 수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식약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천연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수입업체, 가공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생활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07년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모나자이트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라도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생활방사선 안전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1강 GMO소비시대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일시 : 6/19(화) 10:30~12:30
강사 : 김훈기 박사 <GMO유전자 조작식품 안전할까? > 저자 / 홍익대 교양과 교수

2강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일시 : 6/21(목) 10:30~12:30
강사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강 라돈침대와 생활속음이온제품의 위험과 건강
일시 : 6/26(화) 10:30~12:30
강사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4강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어떻게 봐야할까
일시 : 6/28(목) 10:30~12:30
강사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논평(총 2쪽)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패소

상소부터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지난 정부 무능함의 결과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소통은 정부의 기본 의무

-국민의 식탁안전이 걸린 문제, 상소부터는 현 정부도 공동책임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47일 만이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본 현지 방사능 오염도와 건강 유해성 입증 노력은 허술했다. 제소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는 규제를 유지·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들을 요청해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민간조사위원회의 인사구성과 형식적인 현지조사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은 일본 측 제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소 이후에도 정부부처는 ‘상대국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대응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외를 통해 받아본 일부 자료들은, 통상 전문가들에게 ‘정부가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부실했다.

WTO 제소와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까지 지난 정권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대응 과정에 있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보기 어려웠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등의 시행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초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소통이 미진했음을 공감하고 민·관·정합동대책기구 등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조차 소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부터 된다.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기타핵종 물질 추가 조사 요구 등에 대한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했고, (2)2014년 12월 식약처가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인근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하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 및 증거수집도 없었으며, (3)한국정부가 2014년 9월 일본산 수산물수입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했지만 자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 활동 내역 및 기록도 없으며, 검토활동 중단 이유도 밝히지 못했으며 (4)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학적 증거 부족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모든 WTO의 지적사항이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것 그대로라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앞선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상소 이후부터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다. 통상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 04. 10.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합니다 : 해피빈 모금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6218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응 서명운동 https://goo.gl/eHRj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