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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관리자 | 조회 109 | 2018.04.19 18:03


취재요청서 www.korearadiationwatch.org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전화 02) 739-0311

일 자

2018. 04. 19.

담당자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5,000명 이상 참여 


- WTO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일시 및 장소 : 2018420 ()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

프로그램

-30일 집중시민행동 진행사항 발표 : 서명운동, ·오프 홍보 활동 등

-참여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청와대에 서명결과 및 요구사항 전달

주최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시민환경단체와 생협조직은 지난 222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난 319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고 WTO 상소심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상소 준비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TO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WTO 패소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새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게 없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상소심 결과도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상소심 대응 과정을 지켜볼 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를 여전히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우선에 두고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제어하지 못해 패소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새정부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의 불통과 무능으로 인해 패소한 통상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에 맡기는 무책임한 대책을 지속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통상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30일 간의 집중캠페인 결과 발표와 상소 절차 등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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