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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분쟁 사실상의 패소 정부는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 강구하라

관리자 | 조회 483 | 2017.10.18 13:03

논평(2)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분쟁 사실상의 패소

정부는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 강구하라

 

-시민사회 공동대응 요구에도 자체 비공개 규정 들며 밀실 대응

-대응 전략의 실패 인정하고 자료 공개, 민관합동기구 구성해야

-정부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필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분쟁이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소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다.

 

시민사회는 2013년 우리 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긴급조치를 발표한 것에 환영을 보내는 한편, 일본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제소로 이어진 결과를 볼 때 정부의 대응에는 내실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정부부처는 상대국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대응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일본 등 해외를 통해 간접 입수한 대응 내용을 보면 정부가 비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추측되었다. 통상 전문가들에게는 정부가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다. 결국 정부 당국의 대응은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에 이르러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하게는 지난 정권에 책임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된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WTO16(현지시각) 한일양국에 전달한 패널요구서, ‘사실상의 패소결과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보아 여야가 서로에 과오를 돌리는 책임공방보다는 상소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에는 수산업계에도 큰 혼란이 올 수 있음이 예상된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상황을 개선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대응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구체적 실행 차원에서 과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조치가 정당함을 알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다. 이를 위해 일본 현지의 방사능 오염실태와 위해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무단방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된 바가 크다. 과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응을 바로 잡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에 기존과 같은 밀실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할 것과,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해외의 유사 사례와 연계하여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 속에서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한줄기 희망을 품고 있다. 안전사회를 약속한 현 정부가 국민의 식탁안전과 밀접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길 바란다.

 

2017. 10. 1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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