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 마무리 기자회견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 28,000여 명 참여

- WTO패소 강력대응 촉구 홍보활동, 면담요청 등 캠페인 지속할 것

지난 2월22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우리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는 지난 3월 19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고,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28,000여 명의 시민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대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47 일 만이다 . WTO 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WTO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WTO 패소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그동안의 상소심 대응 과정을 지켜볼 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가 아닌, 여전히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4월 20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