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관련 경과 ● 발제문 요약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 (별첨1) 토론회 자료집
<관련 경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인정 ● 2013년 9월 9일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등 ● 2015년 5월 일본 정부,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22일 WTO,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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