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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관리자 | 조회 163 | 2018.03.08 13:56

 

보도자료                                 www.korearadiationwatch.org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전화 02) 739-0311

일 자

2018. 03. 08.

담당자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WTO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관련 경과

● 발제문 요약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 (별첨1) 토론회 자료집

 

 

○ 주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긴급토론회 -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 시: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 발제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좌장 : 여영학(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이사)

2부 : 종합토론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팀장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공동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한국YWCA연합회, 한 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간사(010-5399-0315), 국회 기동민 의원실 (02-784-3181~3)

 

 

 

<관련 경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인정

● 2013년 9월 9일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등

● 2015년 5월 일본 정부,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22일 WTO,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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