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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산 수산물 WTO, 첫 단추를 잘못뀄다

관리자 | 조회 18 | 2018.12.17 11: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60946021&code=940100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식품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 고철, 폐기물, 시멘트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이다. 

의외로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식품보다는 폐기물과 화물이 논란이 됐다. 2012년 5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에서 최소 검출치 한계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활용 원료로 일본에서 수입한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에서 한계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수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 등에서 최소 한계를 초과한 세슘-134와 세슘-137 등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이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33만6713건 중 3.7%만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논란이 적었던 이유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후쿠시마와 인근 몇 개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출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물은 예외여서 계속 수입됐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당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농산물도 일본이 출하하지 않은 것이지 한국 정부가 막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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