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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전이 경제적? 일본 원전 재가동이나 폐로에 13조엔. 비용은 더 증가할 전망

관리자 | 조회 230 | 2020.01.16 15:16

자유한국당이 경제성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에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겠다면서 이미 영구정지한 월성원전 1호기까지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결코 안전하고 값싸지 않음을 보여주는 후쿠시마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도통신이 11개 전력회사의 회계자료와 인터뷰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원전의 재가동과 폐로에 13조엔(137조) 가량 비용이 들며, 앞으로도 수천 억엔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래도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가요?


 https://www.tokyo-np.co.jp/article/national/list/202001/CK2020011602000133.html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의 반성으로부터,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서 안전 대책 강화를 의무화한 신규제 기준을 2~3년안에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 원전에서 재가동을 위한 안전 대책비와, 시설의 유지비, 폐로 비용의 총액이 약 13조 4569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은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며 최종적으로는 전기요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장기의 국민 부담이 된다.

아울러 19원전 57기를 보유한 11개 전력회사의 회계자료나 인터뷰 결과를 교도통신이 집계했다.

정부는 미증유의 피해를 초래한 20111년 3월의 사고 후에도 원전 존속을 선택하고,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의 대책 강화를 의무화한 신기준을 도입.했다.

정지한 원전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준이 요구하는 안전대책 공사를 실시해 재가동시키거나, 채산성에 맞지않으면 폐로하는 선별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거액 비용이 필요한 실태가 부각되었다.

총비용의 내역은 안전대책비가 총 약 5조 4천 44억 엔(2019년 12월 시점)으로, 전국 19개 원전 중 전력회사가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한 15개 원전의 공표 금액이다.

폐로 비용은 안전대책비의 부담이 가장 커 폐로를 결정한 9개 원전 17기의 합계 약 8492억 엔이고, 후쿠시마 제 1원전 1~4호기는 비용의 경우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했다. 안전대책과 폐로의 각 비용은 전력사들이 장기로 분할해 충당한다.

유지비는 재가동 운전중인 원자력 발전 뿐만이 아니라 정지 및 폐로 작업중에도 생기기 때문에, 건설을 제외한 17개 원자력 발전 54기가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6년간 합계 약 7조 2333억엔의 비용이 실제로 들어갔다.

전력 회사의 유가증권 보고서의 원자력 발전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나 수선비등은 집계했지만, 원자력 발전의 감가상각비나 시설해체비의 적립분은 안전대책비와 폐로비용의 일부와 중복되기 때문에 차감했다.

유지비는 앞으로도 매년 필요하며, 11개 회사의 합계로 연간 1조엔 규모가 쌓일 전망. 또한 일부 전력회사의 안전대책비는 새로운 기준으로 의무화된 테러 대책 시설의 신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천 억엔 규모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폐로가 공표된 9개 원전 17기는 대부분이 노후 원전이지만, 지역의 요구에 따라 폐로가 결정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2원전의 4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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