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위반 잡기 어려워[2018-03-13, 내일신문]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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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7: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9114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고 소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산지위반 여부를 단속할 기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최근 국제무역기구(WTO) 재판에서 패소했다.
1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산물 원산물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전담 인력은 20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85만9000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도·단속 비율은 연 11.2%에 그쳤다. 10년에 한 번꼴로 조사하는 꼴이다. 20명이 226개 기초단체를 관리하는데, 1인당 평균 13개 시·군·구를 관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13만5496곳이지만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단속 인력에 비해도 현저히 적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위반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250명 전담인력이 있다.
농관원은 농산물원산지표시대상 업소 134만곳을 단속하고 있다. 지도·단속 비율은 연 20% 수준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전체 업소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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