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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부, 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자료 비공개 논란[이데일리,2017-09-28]

관리자 | 조회 1220 | 2017.11.01 10:43

기사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359126616064712&mediaCodeNo=257&OutLnkChk=Y

한·일 수산물 분쟁, 추석 후 2년여 만에 일단락

정부 "WTO 분쟁 내용, 규정 따라 일체 비공개"
기동민 "패소 확실시..공개해 새 전략 찾아야"
"민관기구 꾸려야" vs"산업부·해수부·식약처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방사능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 관련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 일체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과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소 관련한 내용 당사자(양국 정부)에게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WTO 규정에 따라 지금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을 공유했다. 이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언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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