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언론보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정부, 노력 거의 안 해” [동아일보,2017-10-18]

관리자 | 조회 995 | 2017.11.01 11:06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내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번째 패널 판정 보고서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보고서 내용은 긍정적이지 못해 사실상 한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2015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하게 됐다”며 “그 이후 1년 지나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한지 재검토한다고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하략)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18/86804899/2#csidx70bf547c14fc012896dac259d7118b6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