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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사능 수산물 WTO 패소 전망... 정부, 도대체 뭐했나" [오마이뉴스, 2017-09-28]

관리자 | 조회 2780 | 2017.11.01 10:5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32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 (WTO)분쟁의 결과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WTO가 분쟁의견서를보내왔고 일본축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 됐고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으며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에 따른 결과"이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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