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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6년…식탁 주권 중대 기로 일본산 수입 식품증가세 [국민일보 2017-03-18]

관리자 | 조회 1754 | 2017.06.08 16:25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38405&code=61121111&cp=du


규모 9.0. 전 세계 관측 사상 4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흔들었습니다.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발생했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사고를 체르노빌과 동급인 7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6년이란 시간도 참사의 흔적을 지우진 못했습니다. 경주 지진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과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공포도 여전합니다.


원산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2014년 미야기현에서 잡힌 5억3300만원 어치 노가리 371톤을 수입 판매한 수산물유통업자 A씨(54)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출업자가 미야기현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였는데 A씨는 이를 알면서도 들여온 겁니다. B씨(51)는 2015년 4월 아오모리현에서 양식한 시가 4800만원어치 활가리비 7톤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식품수입 반대 집회. 뉴시스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산 식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궁금해 하는 건 이런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의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관리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은 5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주류 제외)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7개현의 수산물과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만이라도 별도의 방사능 안전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전선경 대표는 “성인에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방사능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며 “지난달 시민 1만5000명의 서명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WTO 분쟁, 또 다른 변수  


 사실 마냥 규제를 강화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지난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피해 지역 인근 주민의 15.0%가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망설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2013년 2월부터 50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셈이죠.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안전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자료 내용을 궁금해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일본 현지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불필요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보 공개가 WTO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쟁에 대한 대응 전 과정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언급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결과 공개가 힘들다면 검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WTO의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좋든 싫든 다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탁주권’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기사 중 발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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