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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사회단체 “정부, WTO 패소 인정하고 대책 강구해야”[매일일보,2017-10-18]

관리자 | 조회 1110 | 2017.11.01 11:17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판정 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민단체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 대응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정부 부처는 그동안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는 하지 못했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월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았다.


(하략)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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