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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日수산물 수입금지'WTO서 1차 패소 짙어…한국정부 상소 추진(종합)[연합뉴스,2017-09-28]

관리자 | 조회 1112 | 2017.11.01 10: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7/0200000000AKR20171017004051088.HTML?input=1195m

(서울 제네바=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기각되고 실제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만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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