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자료 비공개 논란[이데일리,2017-09-28]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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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0:43
기사 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359126616064712&mediaCodeNo=257&OutLnkChk=Y
한·일 수산물 분쟁, 추석 후 2년여 만에 일단락
정부 "WTO 분쟁 내용, 규정 따라 일체 비공개"
기동민 "패소 확실시..공개해 새 전략 찾아야"
"민관기구 꾸려야" vs"산업부·해수부·식약처로"
기동민 "패소 확실시..공개해 새 전략 찾아야"
"민관기구 꾸려야" vs"산업부·해수부·식약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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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소 관련한 내용 당사자(양국 정부)에게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WTO 규정에 따라 지금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을 공유했다. 이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언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