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언론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상, 탈원전 위한 초석” [SBS CNBC, 2017-10-23]

관리자 | 조회 1710 | 2017.11.15 16:49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8879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 연결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Q. 공론화위원회의 재개 권고 결정은 사전 여론조사 등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시민대표단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서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비중이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원전이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정률이 28%나 되고,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 비용,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건설하던 원전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원전을 축소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그런데 시민대표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실제로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정책에 있어서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서도 무려 32.2%가 "앞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고 답한 것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을 이용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원자력을 축소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가장 상징성이 큰 것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었죠. 때문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애초부터 급격하지 않았고요. 2079년까지 탈원전을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하게 원전에 대해 언론에서 부풀려진 얘기라고 보고, 다만 문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이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고, 계획된 신규 원전은 하지 않고 월성1호기는 가동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발표단이 얘기한 원전 축소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원전정책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신고리 5·6호기는 얼마 전에 가동을 영구정지한 고리1호기의 다섯 배에 가까운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원전축소가 되려면, 현재 정부에서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노후원전의 조기폐쇄가 적극 추진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5년 이내에 원자력과 LNG를 대체할만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런 것을 통해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제도적 정책을 맛을 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시민대표단이 강조했던 것인데 '원자력안전의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 했던 게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위원회로 격상을 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야지만, 시민대표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현 정부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