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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원안위, 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경향신문,2017-09-21)

관리자 | 조회 1523 | 2017.09.22 09:33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artid=201709212043035&code=990304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원자력 안전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로 출범했던 원안위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되었던 것을 복원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내각 개편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원안위는 여전히 옛 구조 그대로이다. 탈원전 논쟁 속에 원안위라는 규제부서가 실종되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 등 원자력 이용에 관련된 모든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합의제 행정부처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립기구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으로 독립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부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이 원자력 진흥에 앞장서온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규제기관을 원전산업의 보조기구처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중략)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artid=201709212043035&code=990304#csidxe8b02f06b3d173b982bc0e70b8e4e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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