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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6년의 기록2

관리자 | 조회 116 | 2019.04.15 15:13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6년의 기록2


WTO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노력은 201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사케 축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정부에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기자회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WTO 분쟁에서 1차 패소를 하였습니다.

’18.2.22. WTO 패널(1), 판정보고서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검사절차)


2018년 WTO 결정을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WTO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정부의 WTO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9일 WTO 상소를 제기했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와 연대 단체는 상소 절차에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WTO 상소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협정에서 1차 판정 결과가 상소 절차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던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소였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WTO결과를 환영하며,​ 불리한 상황에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WTO승소는 그 동안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회원여러분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연대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내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올해 1월에만 9억 3300Bq이 방출되어, 2018년 1월에 비해 두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111만톤 역시 여전히 방류를 예고 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의 상황에 주시하며, 앞으로도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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