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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활동기사]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WTO제소, 강력대응하라

관리자 | 조회 610 | 2017.06.21 15:23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정문 앞에서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WTO 패널회의 결과가 이르면 내달인 7월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의 80여개 단체와 개별 연명 18개 단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자체 비공개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던 WTO관련 자료와 대응상황 등을 공개할 것과, 방사능안전관리 민관합동조사단을 재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탈핵팀장의 사회와 WTO제소 경과보고로 시작되어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부회장의 발언과 에코두레생협 최재숙 상무와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전대표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에도 일본 현지에서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방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조치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식탁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이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 사안에 보다 경각심을 가져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인수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달 중 WTO에 직접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에 의해 WTO에 제소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8월 일본에서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무단방류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불안이 높아지자 그 대책으로 시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하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새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된다는 전망이다일본 자국민조차 기피하는 원전사고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국민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 강도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국가들을 제치고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영향도 있었다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몇 백톤 이상 해양에 무단방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급기야는 국내 유통 중인 전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했다이 때문에 다음 달인 9월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정부보다 강력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국내 식탁안전에 대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2015년 8월 WTO에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놔두고 우리나라의 규제에만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이 배경에는 정부의 부실한 외교적 대응의 탓이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외교통상 당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외교관계를 구실로 수입해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그리고 일본정부의 WTO제소 움직임에 대응한다고 구성되었으나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5년 6월 난데없이 해체되었다시민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 내용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아무런 활동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마저 거절하며 일본정부가 공개한 자료로 드러난 부실한 현지조사결과 외에 그 어떤 신뢰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식탁 안전과 수산물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일본 자국에서도 기피하는 오염지역 수산물은 대부분이 수출용으로 유통될 것이며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그렇게 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되어 수입규제 이후 다소 안정화 되었던 국내 수산업계에 다시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다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WTO제소와 관련된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적폐청산이라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현재 WTO 분쟁 절차 상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지금 시점에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정부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하던 관련내용을 전면공개 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기구를 다시 꾸려 사안에 조속히 대응하여야 한다소녀상 문제 등 한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것은 새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을 보여줄 당면과제다.

 

2017년 6월 21

시민방사능감시센터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멈춰라 핵발전소-탈핵시민모임반핵의사회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여성환경연대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태양의학교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문의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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