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산물 ‘규제’ 풀어라…미·일 손잡고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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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본 제소한 WTO 분쟁서 한국의 수입 제한조치 놓고…미국 “방사능 증거 불명확”

[기사요약]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수입규제를 풀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이 미 정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5일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문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WTO 분쟁 구술변론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은 2013년 임시특별조치를 내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했고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공식 제소했다

미국까지 나서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WTO 제소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WTO 홈페이지에 따르면 패널 위원장은 당사국들이 상의한 바에 따라 내년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6월 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자 참여국은 특별한 증거 없이 의견서만 제출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가 판정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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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해 6월 재판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듯 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보다 강력한 정책제안과 감시가 필요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