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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딜레마'…통상마찰 vs 식탁 여론 [ 2015-02-12 한국경제]

관리자 | 조회 324 | 2015.09.08 12: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1109731


1년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한국 측 수입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간 자칫 통상자유국가로서의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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