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12월 23일 제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검토되던 전기분해, 지하저장, 지층주입, 해양방출, 수증기방출등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바닷물로 희석한 뒤 증발시켜 수증기로 배출하거나,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주장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하는 2차 정화를 실시한 뒤 오염수를 끓여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 방출하거나,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출한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누적 총량은 내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최악의 누적 량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결코 안전을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현 어민들도 이번 소위원회의 발표 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의 경우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면 방사선량이 낮아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재고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역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와 대안 제시를 요구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하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형화를 시키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포기하라. 

2019년 12월 2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함께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경기, 성화봉송 반대

국제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①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말 것, ② 후쿠시마현에서 야구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지 말 것, ③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하지 말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9. 10. 10.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을 알리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능 위험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캠페인에는 국내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를 비롯하여 19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IPPNW Germany), 독일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BUND(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의 바이에른 주 조직인 BUND-Naturschutz, 대만의 최대 환경단체인 대만환경보호연맹(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 TEPU), 대만 환경단체인 녹색소비자기금

논평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비교로 후쿠시마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9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도쿄와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서울 등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24일 정오에 측정한 방사선량은 후쿠시마시 0.132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이와키시 0.060μSv/h, 도쿄 0.036μSv/h, 서울 0.119μSv/h 등으로 표시됐다. 공개된 수치에 의하면 핵발전소가 일어난 후쿠시마시와 서울의 방사선량이 동일해 보이며, 이와키시와 도쿄의 공간방사선량은 매우 낮아 서울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별 자연방사선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토양오염, 오염된 먹거리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방사선량은 사고 전보다 2~3배 높은 방사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이전 일본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0.04~0.08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였다.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이보다 0.5~0.9μSv/h 증가한 0.132~0.133μSv/h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인공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시 방사선 수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이라 보기엔 한계가 많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방사능 오염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염작업에 따라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후쿠시마현의 공간선량의 측정에 있어 방사선 측정량이 낮게 나오도록 기기 주변에 제염작업을 집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셋째,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은 이와키시와 도쿄의 경우 공간선량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9년 7월 이와키시의 토양은 인공방사성물질 세슘이 평균 600Bq/kg(킬로그램당 베크렐) 검출되고(출처:이와키시민측정실) 있으며. 도쿄의 토양은 2018년 세슘이 평균 65Bq/kg이 검출(출처: 모두의데이터)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의 토양은 세슘이 검출되지(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2018년 환경방사능 보고서) 않았다. 이런데도 서울과 도쿄, 후쿠시마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오염된 농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일본대사관이 서울과 공간방사선량 수치를 비교하여 올리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오염문제를 정확하게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꼼수를 찾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길 바란다.

2019년 9월 2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나온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의 냉각수와 지하수 등 다양한 방사능 오염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염수의 양이 100만 톤을 넘겼고, 매주 2천~4천 톤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 전력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60여 가지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화 후에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는 이름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나 영국 왕세손 접대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지만,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통해 검토된 내용만 보아도 두릅, 고사리, 죽순 같은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었다. 전수 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농수산물 특성상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선수촌 공급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를 통해 인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아베 정부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왔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대다수가 탈핵 정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아베 정부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쫓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복구에 오히려 매진해야 한다.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을 자국 내 홍보 수단으로 삼는 아베 총리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류 전체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다. 더 이상 주변국과 인류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피해 복구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8.13.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취재요청서】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13일(화), 오전 11시 옛 일본대사관 앞(평화의 소녀상 앞)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과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쌓여 있는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 등의 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피해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복구 및 부흥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야구 경기를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식자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인근은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쿄 올림픽을 홍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하고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아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행사명 :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옛 일본대사관 앞(평화의 소녀상 앞)

○ 주최 : 탈핵시민행동

○ 행사 주요 내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 후쿠시마산 식자재 도쿄 올림픽 선수촌 공급 반대

·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 기자회견 이후 항의 서한 전달 예정

2019.8.13.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후쿠시마 산 식재료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 반대한다

올림픽이 원전사고 위험 감추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돼

○ 최근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 야구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바로 옆에 방사능 오염토가 피라미드처럼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 방영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후쿠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의 한 공원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도쿄올림픽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사능 안전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마당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공급해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검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 야생육은 44.6%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멧돼지는 세슘이 기준치의 52배인 1kg당 5200베크렐이 검출되었고, 두릅은 1kg당 780베크렐,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되었다.

○ 후쿠시마 산 쌀 역시도 안전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일본정부는 2015년 8월 이후 방사능 안전기준을 초과한 쌀이 없다고 안전하다 말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산 쌀 검사는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검사를 하고 있어 미량의 방사성물질 검출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검사 마저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방사능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안전 우려는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올림픽 성화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20km 지점에서 출발하며, 70km 거리의 후쿠시마 야구경기장에서 개막전과 소프트볼 등 6경기가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 빌리지 플라자의 건설 자재로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경기장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는 것 자체로도, 선수들과 관람객들은 불안과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 선수촌 공급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후쿠시마가 안전해질 수 없다. 경기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할 선수들에게 방사능 걱정을 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 한국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 공급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 대한 종합적인 방사능 안전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오염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위험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는 게 우선이다.

2019년 7월 3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02-739-0311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02-735-7065

지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했다. 2013년 9월 한국정부가 시행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검사 등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먹거리 방사능오염 피해를 차단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국제기구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원자력학회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외치는 일본 교수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성 피해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사실 확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도쿄대 하야노 류고 명예교수는 관련 논문의 데이터 사용에서 개인 피폭량을 1/3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논문 작성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일본 정부와 친 원자력 학자들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 사망자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2018년 후쿠시마 현 갑상샘암 조사결과 18세 이하 청소년 갑상샘암 환자는 173명, 의심환자는 38명 발생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8명이었지만 핵사고 뒤인 2013년 230명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에서도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이 모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겠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증가했겠는가.
우리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원전격납건물 공극사태나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사건 등 국내 원전 안전 문제는 침묵하면서, 후쿠시마가 사고가 문제없다는 일본교수까지 초청해 기자회견과 학술행사를 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원자력학회는 왜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111만톤 해양방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을 말하지 않는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다. 또 정부가 지금처럼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비과학적’, ‘방사선공포’ 등으로 매도하는 원자력학회는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인가. 언제까지 방사능 조금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만 할 것인가. 창립 50년이나 된 원자력학회는 방사능 안전 타령을 중단하고, 방사선 피해를 줄이는 일부터 나서길 바란다. 

2019년 5월 21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녹색당, 대전탈핵희망, 에너지정의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제주탈핵도민행동,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변호사 송기호

걱정과 예상이 빗나가 다행입니다. 정부 관계자 수고많으셨습니다. WTO 항소심이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적정보호수준 이상의 과도한 무역제한 문제(SPS 5.6조)

WTO 회원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결정할 검역주권이 있습니다. 한국은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즉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그리고 연간 노출허용 1 mSv/year.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이상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패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WTO 최종심은 1심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본산에 대한 차별 문제(SPS 2.3조)

항소심은 1심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의 판단에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의 유사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 잠정조치 조항 위반 문제(SPS 5.7조)

한국의 조치는 처음부터 잠정조치였는데, 패널은 한국이 네 가지 요건, 충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잠정조치일 것, 조치시 획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할 것, 조치 후 객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을 확보할 것,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될 것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잠정조치 조항 위반 여부를 패널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논외 문제(moot)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잠정조치 요건 충족을 둘러싼 2차 분쟁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19. 4. 12.)​

[입장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막아야 합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고,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 2018년 2월 패소했고, 4월 11일 최종 상소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월 한 달만 20여개 올라와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일본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51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패널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으나, 방사능 위험보고서 조차 작성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논리를 보강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에서 140Bq/kg, 농산물은 두릅에서 780Bq/kg, 고사리에서 430Bq/kg까지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산물에서 세슘이 최대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먹거리 안전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수산물 기피현상 등이 벌어져 우리 어민과 상인, 수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수습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오염수 111만 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건강,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무역협정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걱정 없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

· 방사능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하고, 식탁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결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2015년 5월 일본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2019년 4월 WTO 상소보고서 공개 예정.

2. 분석 개요

대상: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자료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 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4.9%로 가장 높고, 농산물은 3.1%, 수산물은 2.1%에 그침. 축산물은 쇠고기의 한 품목만 145,603건을 검사 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 됨.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까지 검출.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를 비롯해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가 높은 수산물은 곤들메기, 송어, 뱀장어, 은어, 황어, 도다리, 붕어 등으로 나타남.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 됨.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두 개 중에 하나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산천어	327	107	140	33%
2	갈색송어	2	2	95	100%
3	곤들메기	330	165	95	50%
4	뱀장어	46	11	63	24%
5	은어	111	44	54	40%
6	황어	108	39	53	36%
7	떡붕어(긴부나)	24	19	51	79%
8	흘림도다리	10	1	51	10%
9	메기(아메리카)	15	15	50	100%
10	빙어	22	11	48	50%
11	무지개송어	9	2	42	22%
12	각시송어	2	1	33	50%
13	농어	237	92	33	39%
14	잉어	43	19	29	44%
15	홍어	89	8	25	9%
16	문치가자미	258	12	24	5%
17	잉어과	3	2	21	67%
18	까나리	15	1	20	7%
19	참붕어	8	4	19	50%
20	달강어	284	4	19	1%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갈색송어, 곤들메기, 뱀장어 등으로 나타남.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됨.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9,274	680	7.3%	527	4	0.8%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527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4건 검출 됐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7.3%로 수입허용지역 0.8%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9,274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680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보다 약 9.1배 높게 나와 수입금지 지역 방사능 오염이 훨씬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농산물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두릅과 (코시아부라)	155	122	780	79%
2	죽순	1005	531	430	53%
3	고사리	448	104	430	23%
4	뿌리죽순	129	102	300	79%
5	두릅 순	284	130	210	46%
6	고비	50	28	100	56%
7	청나래고사리	164	31	95	19%
8	표고	746	406	76	54%
9	산초	48	7	67	15%
10	무청	29	1	62	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농산물에 경우 두릅, 고사리, 죽순, 표고, 산초, 무청 등에서 세슘 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두릅의 경우 세슘이 78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430Bq/kg , 죽순은 430Bq/kg로 나타남.

표고버섯은 총 746건 중 54%인 406건에서 최대 76Bq/kg까지 검출됐음.

 

3) 야생육

2018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1	멧돼지	553	314	5,200	56.7%
2	흰뺨검둥오리	4	4	1,300	100%
3	반달가슴곰	54	51	670	94.4%
4	곰	6	6	590	100%
5	사슴류	405	82	160	20,2%
6	산꿩	15	15	110	10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야생육의 경우 방사능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2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로 뒤를 이음.

검출빈도 역시 흰뺨검둥오리, 곰, 산꿩은 100%, 반달곰 94.4%, 멧돼지 56.7%로 높게 나타남.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

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2018년 1월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살펴보면 총 검사건수 25,864건 중 22,644건은 검출한계치가 25Bq/kg이 되는 NaI와 CsI로 측정했고, 나머지 3,220건에 한해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을 실시함.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반면,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일본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5.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국가 현황 지도

적색 :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항목이 있는 나라

오렌지 :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그림: 화이트푸드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년 11월 기준)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 주변국 뿐 아니라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대만은 후쿠시마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후쿠시마 등 5개현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함.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오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주요 국가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수입국	수입액, 순위	수입규제 대상 지역	수입금지 품목
홍콩	1,877억엔, 1위	후쿠시마	채소, 과일, 우유, 우유 과즙 혼합음료, 분유
중국	1,007억엔, 3위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도쿄, 나가노	모든 식품, 사료
		니가타	쌀 제외 식품, 사료
대만	838억엔, 4위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모든 식품(주류 제외)
한국	597억엔, 5위	일본내 출하제한조치가 취해진 현	일본내 출하제한 조치된 품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수산물
싱가포르	261억엔, 8위	후쿠시마	수산물, 임산물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7개 시,읍,면	모든 식품
마카오	38억엔, 23위	후쿠시마	채소, 과일, 유제품, 식육·식육가공품, 계란 수산물, 수산가공품
		미야기,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채소, 과일, 유제품
1. 수출액 및 순위는 2018년 확정치에 의한다.(출처: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 2. 위 6개국·지역 외에 미국은 일본에서 출하 제한한 품목에 대해 현 단위로 수입을 중단, 필리핀은 후쿠시마 현의 일부 물고기, 종자를 수입 정지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10도현 이외"의 "야채, 과일, 우유, 찻잎 등(이들 가공품 포함)" 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자료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6. 결론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야생육,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수산물의 경우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이 수입허용 지역에 비해 방사성물질 세슘이 9.1배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은 우리 정부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줌.

한국 외에도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국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님.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는 부당하며,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함.

                            보도자료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원안위 정밀조사 결과 발표

-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 기준치(연간 1mSv) 초과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구매한 8개 제조사(제품명) 해당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개별 통보

-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 필요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라돈검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중 간이측정기로 라돈검출이 확인돼 지난 8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제품들이다.

이번에 기준치 초과로 분석된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들이다. 해당 제조사(제품명)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Tortex,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또한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제조판매사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이번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안내드린다.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 정보공개 및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서비스 신청 및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1811-8336) 홈페이지(www.kin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