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영광원전1호기) 출력급증 사고에 대해, 한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문】

무면허·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지난 10일 영광(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핵발전소에서도 고장이나 인적실수 등으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 상황이 벌어지고 관리 대처하는 과정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핵발전소 운영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과 판단이 우선하고 있다는 문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영지침 상 시험가동 중에 5% 이상의 원자로 열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이후 5시간 30분이 지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8% 출력급증이 있었다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를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무면허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면서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조그만 자동차도 면허 없이 몰 수 없는 세상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핵발전소 운영을 무자격자가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큰 사고 없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면피용 대책발표를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영광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해해주길 바라는가. 더 이상 불안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무책임하게 가동하지 말고 핵발전소를 문닫는 것이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원자력학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WTO 승소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항을 지켜 낼 수 있어서, 마음을 놓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국내 전문가집단에서 일본인 교수까지 초청하여,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다니.

갑자기 하게된 기자회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발제문을 들었습니다.

​ 

생활방사선과 계측기 교육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재단이 공동주최하는 강좌입니다.

거제까지 가는 길은 조금 멀었지만,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과 밝은 얼굴로 맞아주신 거제 아이쿱회원분들 덕분에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강연 내용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

여러종류의 방사선계측기로 측정실습 중

 

[기자회견문]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을 중단하라!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끝내 풀지 못하려는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을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론화의 ‘산물’로만 치장할 셈인가!

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해왔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는 물론 고준위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토론과 숙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해 온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졸속으로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채,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름뿐인 공론화와 그 결과물인 관리 계획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고준위폐기물관리정책의 재수립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준비단이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시민사회는 새로 출범할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산업자원부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말이 중립이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떠나 공론전문가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설계할 수도, 책임 있게 의제들을 풀어갈 수도 없는 바, 기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만 의미를 둔 구성인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 역시 공론화를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기보다, 서둘러 공론화를 종료시켜 조만간 포화될 임시저장고를 짓기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여 핵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태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봉합한 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이 ‘공론화’의 산물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는 것에 반대하며,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시간에 쫒긴 졸속 공론화에 반대한다. 십만 년 이상 봉인시켜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단 몇 달 안에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책임 있는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 발전과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을 마련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임시 저장고 증설 여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지속적인 핵발전소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저장고 증설에 국한되거나 집중된 공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 저장고 증설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해야 한다.

중립적 인사라는 미명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공론 전문가들로만 운영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론을 설계하고 끌어가야 한다.

2019년 4월 30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연합, 환경운동연합

33년전 오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되풀이되서는 안되었던 끔찍한 핵발전소 사고였지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핵발전소의 비극은 끝을 내야 합니다.

【체르노빌 33주기 기자회견문】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이어진

핵발전소 사고의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No more Chernobyl! No more Fukushima!

No more Nuclear!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사고가 있고 벌써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체르노빌 반경 30km 이내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지역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지금도 체르노빌 지역주민들은 각종 암과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핵연료의 상태 파악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폭발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냉각수는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땅과 농수산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추가로 냉각수를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비극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사고로 끝나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핵발전을 계속한다면 그만큼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또한 핵발전을 진행하면 할수록 핵폐기물이 늘어납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 세계 각국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소를 늘려왔고, 핵발전의 비극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산업계가 갖고 있던 각종 비리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엉터리 케이블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일이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격납철판에서 대규모 구멍이 발견되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에서는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산업계에서는 각종 가짜뉴스를 앞세워 이미 백지화된 신울진(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외국에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있거나, 핵추진 잠수함이나 쇄빙선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며 핵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전체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인류와 핵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을 비롯한 핵에너지 이용을 계속한다면, 인류는 또 다른 사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체르노빌 33주기를 맞은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운 교훈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후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19.4.26.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전북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WTO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노력은 201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사케 축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정부에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기자회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WTO 분쟁에서 1차 패소를 하였습니다.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년 WTO 결정을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정부의 WTO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9일 WTO 상소를 제기했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와 연대 단체는 상소 절차에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WTO 상소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내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올해 1월에만 9억 3300Bq이 방출되어, 2018년 1월에 비해 두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111만톤 역시 여전히 방류를 예고 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의 상황에 주시하며, 앞으로도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바다로 방출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염려를 괴담을 치부하였습니다.

[단독]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80300005

정총리 "日방사능 괴담 추적·처벌해 근절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08467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를 지키려 만든 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2013년 4월 15일 설립 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생활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2013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3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같은 해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내립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그러나 박근헤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려 하였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를 규탄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라 항의하는 기자회견.

2015년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때문인지, 일본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많은 국가 중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를 합니다.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불평등하다며, 제소함.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의 WTO제소에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며,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15년 WTO제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법리적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론회에 참여했던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위원'의 보고서에 관한 질문에 답변조차 없이,

기초적인 방사능 상식을 이야기 하는 수준에서 발언을 끝냈었습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생활제품에 방사능이 의심되신다면, 검출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방사능119.com) 및 시민방사능감시센터(02-739-031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사능 측정 신청하기]
1. 방사능119.com(본문 하단 링크 클릭!)에서 방사능 측정 신청을 합니다.
*  보유 기기 정보 : QSF-104B+, PM1405 (베타, 감마, 엑스레이), 라돈아이(라돈)
2. 예약일정에 맞추어 방사능 측정을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합니다.
* 방문 측정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카페
3. 가져온 제품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합니다.  
* 정밀분석이 아닌, 간이계측기(서베이미터)로 측정함으로서 자연방사선(라돈) 및 인공방사선(베타, 감마)의 검출 유무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핵종분석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 : 02-739-0311 / 02-735-7067

* 사무실에 방문하셔야만 측정 가능합니다(일정은 담당자가 추후 연락) 

http://방사능119.com http://kfem.or.kr/?page_id=191940

논평(총 2쪽)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능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3일 대진침대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4번째 발표이다. 지금까지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모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13배 이상 되는 모델도 있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델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2010년 이전 모델은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생산한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번 발표에서 2010년 이전의 3개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에도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현재 원안위는 2012년 생방법 시행이전의 모나자이트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진침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진침대가 언제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정보에 의존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방사능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1990년대부터 음이온제품 특허를 내주고 생방법 시행이전에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원안위의 라돈침대 조사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위 조사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것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발표내용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트리스 수거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1,2차 발표 때와 달리 3차 발표부터는 매트리스의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농도 발표를 제외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물질의 방사능농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년도도 표기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사용 모델 모두의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는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음이온 화장품, 정수 필터, 정수용 세라믹 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얼굴에 바르거나 물로 음용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곳도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며,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다. 대진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 및 유통 현황도 밝히지 않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의 현황과 생산 제품의 내용을 밝히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겉면에 유액을 바르고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수출용이라고 제기한 카페트의 경우 매트리스와 똑같은 영향을 줄텐데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출용으로 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민 중 그 누구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생활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안위의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원안위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이러한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각종 카페트와 온열매트, 세라믹 볼이 들어간 정수기와 연수기 등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음이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은 토르말린 같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했다고 표기한 각종 음이온 제품에서 여러 차례 우라늄과 토륨을 다량 검출한 결과를 발표하여왔다. 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을 안전하다고 하려면 그동안 원안위 조사에서 드러난 토르말린 제품의 방사능 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의 핵심은 매트리스 수거가 아니다. 수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원안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한달이 지나는 동안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축소하고 매트리스 수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식약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천연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수입업체, 가공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생활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07년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모나자이트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라도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생활방사선 안전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성명서 (총 3쪽)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대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기자회견문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http://kfem.or.kr/?p=183837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책자 해당 링크에서 주문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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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 개별구매 권당 1000원,  50부 이상부터는 권당 500원 (택배료 별도)

지역이 서울이신 경우, 사무실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단, 방문일정은 전화로 미리 상의해주십시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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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배포 되어 인기가 높았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책자<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2017.9.15)  기존의 책자에서 일부 방사능 검출결과 및 국내원전현황 자료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탈핵Q&A,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체(50부 이상)로 구매하시면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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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radiationwatch@daum.net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256802 (환경운동연합)​